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고단2673, 3528(병합)-1(분리) 판결
[폭행·상해·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재물손괴] 폭행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|